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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가 승용차 제외 등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개편 착수

작성일 : 2020.08.10 14:54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차종 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진=테슬라 자동차)

환경부는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오는 10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에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독점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된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지자체 보조금 2천92억 원 가운데 43%인 900억이 테슬라 제품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또 업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관련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 보급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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