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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00억대 담배소송' 2년여만에 재판 재개

작성일 : 2020.07.23 12:51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500억 원대 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537억 원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변론을 열고, 2018년 9월에도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려 했지만, 건보공단이 1만5천 쪽에 달하는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 분량이 너무 방대해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변론이 2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최근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끝에 변론을 열어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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