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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실시

작성일 : 2020.07.20 13:26 작성자 : 이유진 (siah1017@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 연장 대상자인 3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단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영 시행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 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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