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Home > 환경

광주광역시, 환경분쟁 피해에 신속·공정 규제

작성일 : 2020.05.25 09:52 작성자 : 강태영 (siah1017@naver.com)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신체·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환경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월산동 주택 정비사업 현장)

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광주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으로 갈등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간 16건의 분쟁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11건으로 70% 가량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분쟁사건을 해결할 경우 2~3년 가량이 소요된다. 또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생활 속 환경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한산업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